中, 美 타이어원료 반덤핑 조사… 무역전쟁 ‘전운’

지식재산권 조사에 강경 맞대응
美는 中기업 뇌물제공 의혹 조사

미국이 북 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IP) 침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대대적인 미·중 간 무역전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두 나라가 기선 제압용 타격전을 벌이고 있다.

31일 중신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미국·유럽연합(EU)·싱가포르 등 3개 지역에서 수입하는 타이어 원료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한 중국의 선제공격으로 해석된다.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입된 물량에 대해 내년 8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2019년 2월까지 연장도 가능하다.

조사 대상이 된 수소첨가부틸고무(HBR)는 자동차용 타이어, 내열 튜브와 케이블, 컨베이어 벨트, 약품 마개, 접착제 등에 주로 사용되는 원료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에 1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6만1000t의 HBR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중국석유화공그룹(中國石化·시노펙)이 사업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 관리들에게 1억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시노펙과 함께 일하고 있는 외부 변호사들이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은행들을 통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시노펙의 자회사 아닥스의 자금을 나이지리아에 송금한 것. 문제의 자금은 나이지리아의 석유 개발 사업을 둘러싼 아닥스와 현지 정부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전달됐다. 시노펙은 2009년 원자재 거래의 국제 허브인 제네바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아프리카 석유개발 사업에 진출할 목적으로 아닥스를 78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조사는 초기 단계지만 관련 업계에선 시노펙에 대한 미국 정부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적용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FCPA는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처음에는 자국 기업에만 적용됐으나 이후 외국 기업까지 확대됐다. 외국회사가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의 통신·전산 네트워크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거나 일부 행위가 미국 영토 내에서 이뤄진 경우는 모두 FCPA의 적용대상이 된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