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웃 환영” 42%… “외국인범죄 심각” 56%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우리 동네에 외국인이 살아도 좋다”면서도 막상 “외국인 때문에 범죄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이중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다문화 사회의 확산과 형사정책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11.5%에 불과했다.

특히 ‘외국인이 우리 동네에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찬성이 42.5%로, 반대 의견(15.7%)보다 훨씬 많았다.

‘외국인 자녀와 내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43.3%대 반대 13.5%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나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답변이 43.9%로 반대(13.2%)를 압도했다.

응답자들은 동시에 외국인에 대해 편견을 갖거나 배타적인 모습도 나타냈다. ‘외국인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범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주장에 무려 56.7%가 동의한다고 밝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11.7%)의 4.8배에 달했다.

10년 후 국내에 외국인들에 의한 테러 위험이 발생할 것이란 응답자는 44.9%, 10년 뒤 외국인들에 의해 사회 불안이 야기될 것이란 응답자는 46.9%나 됐다. 또 ‘외국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에 응답자 36.8%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9.5%에 그쳤다. 이 조사는 연구원이 지난해 9월 29일∼10월 18일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31일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정체성이 강해 외국인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다른 사회보다 강한 경향이 있다”며 “‘이웃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등 이상적 대답을 유도하는 문항과 달리 외국인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는 배타성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흥행 중인 영화 ‘청년경찰’에 대해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동포(조선족)들을 잔인한 범죄집단으로 묘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