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주의!’ 외관으론 눈치도 못채…관세청 755점 불법 수입 적발

자동차 키형, 손목시계형, 안경형, 라이터 형 다양
범죄 악용 갈수록 늘어, 2015년에만 3659명 검거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를 통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 특별조치를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한 가운데 세관 당국의 몰카 불법 수입 단속에서 기상천외한 몰카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몰카는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 2015년에만 2011년 대비 범죄 건수는 396%, 검거 인원은 170%나 증가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1일 기간에 몰카로 불리는 초소형 디지털캠코더에 대한 기획단속을 진행해 755점을 불법 수입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몰카를 보면 자동차 열쇠, USB, 안경, 전자탁상시계, 손목시계, 볼펜, 단추, 라이터 등의 형태를 띠고 있어 외관으로는 전혀 몰카임을 알 수 없게 돼 있다.

A(53) 씨의 경우 몰카 수입 때 제품별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인증 경비(100만~190만 원)와 2~4주의 인증 기간을 피하려고 402점을 몰래 들여왔다가 적발됐다. B(47) 씨는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몰카를 판매하기 위해 자가사용을 하거나 샘플인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353점을 밀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기술의 발달로 디지털캠코더의 초소형화 및 고화질 촬영이 가능해지자 이를 악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 수입물품과 유통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와 시중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이버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건수는 1535건, 검거 인원은 1354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각 7615명, 3659명으로 늘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