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 핵실험>北核위기감 최고조… 안보리, 초강력 제재안 예고

도발 직후 긴급회의 소집
‘성명’으로 끝나지 않을 듯
중·러 동참 여부가 변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긴급회의 개최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안보리 위반 도발 때마다 대응 수위를 높여온 전례와 이번 6차 핵실험이 사실상 북한 ‘핵 개발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 및 의장성명 등으로 끝나지 않고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3일 이번 회의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포함해 북한의 섬유 수출 중단, 항공 제한, 북한 인력 수출 금지 등의 강력 제재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 5개국의 요구로 개최되며 현재 일본이 가장 전면에 서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함께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며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내거나, 새로운 조치를 시급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과거 핵실험에서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 요구의 발목을 잡은 사례를 감안할 때 이번에도 결정적인 제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하다. 군사적 옵션을 제외하면 가장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평가되는 대북 석유 공급 중단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국제사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독자 및 연합 제재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유엔 회원국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유엔 70년 역사상 회원국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된 사례가 없는 데다,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야 하는 만큼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유엔 회원국에서 제명될 경우 안보리 결의를 통한 제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상임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EU는 제재 정책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엔 안보리는 더 강력한 유엔 제재를 채택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강한 결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