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 핵실험>美, 사실상 ‘中 정조준’ 제재안…‘北송유관 차단’ 강력 압박

- 전면 ‘세컨더리보이콧’ 예고

北과 정상거래 국가도 제재
트럼프, 초강력 조치 시사

北 전체무역 91%가 中상대
대북제재 핵심 타깃은 중국

中, 北에 원유 年52만t 공급
차단땐 경제 생명줄 끊는셈

美·中 충돌땐 전세계 충격
“실현 가능성 낮다”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주요 교역 국가인 중국, 러시아, 인도, 태국 등과의 무역 중단을 단행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체에 일파만파의 충격파가 몰려들면서 사실상 전쟁 일보 직전 상태인 대북한 금수조치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미국은 일단 북한에 원유를 무상 차관 형식으로 공급하는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오게 만드는 강력한 대북압박을 기대하고 있다.

3일 CNBC, 코트라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남북교역 제외)는 총 62억5000만 달러(7조76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은 27억 달러이며 수입은 35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중국으로 지난해 북한 전체 무역의 91.3%를 차지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무역규모는 57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8% 감소했지만, 무역 비중은 2015년 90.1%보다 소폭 상승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8400만 달러), 인도(7700만 달러), 태국(5000만 달러), 우크라이나(3600만 달러)가 북한의 2∼5위 교역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올린 트위터 발언을 보면 정확히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서는 이전까지의 제한적 제재보다는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이나 다를 바 없는 대북 석유 파이프 라인을 잠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국유 회사의 석유 제품 판매와 무관하게 무상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북한 원유 공급 규모는 52만t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 공급 차단 효과는 지난 2003년 1차 6자 회담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사흘간 원유 공급을 차단한 결과 압박을 느낀 북한이 6자 회담에 바로 복귀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물론 러시아도 최근 북한에 원유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중국에 비해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현재 미국은 위법적인 대북 거래를 한 기업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제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와의 무역중단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냈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면 확대하면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선박 소유 기업들과 국가는 미국과의 교역이 차단돼 사실상 해상봉쇄 효과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도 쿠바에 대한 해상봉쇄 정책을 취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북한 경제를 마비시켜 국경을 통한 대대적인 난민 유입이 우려된다는 게 중국의 표면적인 이유지만 근원적으로는 현재의 북한 체제를 유지시키는 게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