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 핵실험>“美, 군사력 증강 등 北압박 옵션 서둘러야”

- 美·中 전문가 분석

“北유입 모든 재정적 자원 제한
트럼프 전면적 조치 강구해야”

“中, 北에 원유공급 중단 가능성
완전 끊기보다 일시조치 될 것”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국방 전문가는 북한을 압박할 군사력 증강 배치 등 강력한 옵션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둘러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스인훙(時殷弘) 런민(人民)대 교수는 4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공급 중단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며,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스 교수는 북한이 ‘레드 라인(Red Line·인내 한계선)’을 넘은 데 대한 여파와 중국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레드 라인’은 모호하다”면서 “과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본다면 리스크가 크고 특히 한국에 미치는 리스크가 너무 커 쉽게 손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북한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북한에 대한 무력 타격보다 높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중국도 이제는 더 강력한 대북 제재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마지막으로 남은 대북 제재 조치인 원유 공급과 관련, “이제는 중국이 송유관을 잠그거나 조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중국에 적대적인 정권이 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는 일시적인 조치가 될 것이며 완전히 끊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롄구이(張璉)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북한이 생각보다 빠르게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성했다”면서 “북·미 간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지고 미국에 인정받은 뒤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분석했다.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3일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북한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도로 6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핵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결단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적으로 ‘봉쇄’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 증강 배치를 주장했다. 아시아에 국가안보의 중심축을 다시 옮겨놓고, 태평양 배치 해군력의 비중을 현재의 60%에서 7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물론 PAC-3(육상 배치 패트리엇 미사일)의 추가 배치 등을 일본과 협력해 서둘러야 하며, 중거리 지상요격 미사일의 추가 배치도 필요하다”며 미사일 방어 체계의 증강 배치도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에 유입되는 모든 재정적 자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 김충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