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개선 검토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수도권 편중 해소위해 필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향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실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서울과 대도시로만 몰리는 초등교사의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제도 개선도 검토키로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제주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 요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청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현실화 등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교부금 현실화가 매우 급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를 감안한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어 교부금을 현실화해 달라는 게 각 교육청의 요구”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전국 농어촌 지역의 초등교사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제도의 개선안도 논의했다. 현행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지역 교대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 임용시험에 응시하면 3점을 지역가산점으로 준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현직 교사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임용시험을 재응시해 지역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에 응시하는 지역 교대생들에게 주는 지역가산점을 6점으로 높이고, 타 지역 교대 졸업생에게는 가산점 3점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임용시험에 재응시하는 현직 교사에게는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 교대생과 타 지역 현직 교사의 가산점 차이가 최대 6점으로 벌어져 농어촌 이탈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게 강원교육청의 설명이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