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자모임’ 소속 20여 명은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대책 소급적용으로 많게는 60%에 달하는 중도금을 본인 부담으로 납입하거나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최초 발표문에도 집단 대출 규제는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어 내놓은 보완대책으로 소급적용됐다”며 “4월 분양 대상자마저 이번 대책의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규제 적용 시점으로 인해 소급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출규제가 8월 2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되는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며 “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도 아직 중도금 협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는 시행사·은행 간 중도금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이라도 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모임은 “일부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미리 규제를 조심했어야 한다고 말한다”며 “서면 심의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찬반만 물은 뒤 바로 발표한 이번 대책을 몇 달 전에 미리 조심한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8·2 대책 전 은행과 중도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용산 효성 해링턴,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인덕 아이파크, 신정 아이파크 위브, 세종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분양자들이다. 지난달 22일에는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대책 이전 아파트 분양계약분에 대한 대책 적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이들은 “규제 적용 시점으로 인해 소급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출규제가 8월 2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되는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며 “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도 아직 중도금 협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는 시행사·은행 간 중도금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이라도 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모임은 “일부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미리 규제를 조심했어야 한다고 말한다”며 “서면 심의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찬반만 물은 뒤 바로 발표한 이번 대책을 몇 달 전에 미리 조심한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8·2 대책 전 은행과 중도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용산 효성 해링턴,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인덕 아이파크, 신정 아이파크 위브, 세종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분양자들이다. 지난달 22일에는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대책 이전 아파트 분양계약분에 대한 대책 적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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