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후 국정원 개혁 주도… 핵심 정책추진기구 ‘실세’ 될 듯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임명
각종 위원회 난무…옥상옥 우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담당하는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학계의 대표적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히는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5일 위촉되면서 앞으로의 역할이 주목된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을 맡아 국정원 개혁 작업을 주도하는 등의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책기획위원장에 김병준·이정우·이종오 교수 등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실세’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문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정과제 점검·보완·평가 및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등 핵심 과제 관련 위원회 총괄 역할을 위해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정책기획위원회는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정책 방향 수립,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가 주요 정책의 연구 등에 대해 대통령 자문에 응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핵심 정책 추진 기구로서 앞으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행정·외교, 경제, 사회 등으로 분과를 구성하고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이 사무처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보수정권 시기에 사실상 폐지됐던 정책기획위원회가 부활하면서 정책 과제 조정 기능을 갖고 있던 국무조정실의 위상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구나 청와대 정책실이 직접 사무처를 관장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이 발탁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이·김 전 위원장처럼 정책과 관련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 위원장은 1980년대 진보적 학자들의 대표적 모임인 한국정치연구회(한정연) 멤버로 진보 정권에서 핵심 인재 풀에 항상 포함돼 있었다. 이날 정책기획위원회 설치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원회 구성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위원회 공화국, 옥상옥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