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이달말 출범… 교육부 屋上屋 논란

수능 절대평가 등 현안 산적
논란·갈등 많아 합의점 난항
민간위원 독립성 확보 관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을 총괄하면서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국가교육회의’가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된다. ‘교육 혁신’ 과제부터 ‘교육 복지’까지 새 정부 교육개혁 전반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다뤄야 할 현안들이 모두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문제들이어서 향후 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부 업무와 중복되면서 ‘옥상옥’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위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8일부터 규정안이 공포·시행된다. 민간 위원 인선 등 조직구성이 완료되는 이달 말쯤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하도록 명시돼 사실상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최고 심의기구라고 할 수 있다. 지난 7월 19일 발표된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교육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복합적인 교육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중책이 맡겨져 있다. 당장 △1년 유예된 수능 개편안 확정 △자율형사립고 및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 △고교학점제 △기간제 교사 등 교원 정규직화 문제 △대학 개혁 문제 △사학비리 문제 등 산적한 교육 문제를 다룬다. 하나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교육 당국조차 해법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서도 민간 위촉직에 학부모 단체와 교원·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러 측면에서 국가교육회의 앞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가교육회의는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직 위원 12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 장관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민간 위촉직으로는 교육·학술진흥·인재양성 등 분야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며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이 의장으로 위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위원을 구성하고 복합적인 교육현안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