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核균형·다층 MD체계 구축하라”

바른정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술核 재배치든 核공유든
核 직접관리·보복능력 필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핵폭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탑재는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레드라인’이 아니라 북핵 개발의 종착역”이라며 정부에 “핵 균형과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 안보의 대실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서 단계마다 요격 가능한 중첩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철통같이 구축해야 한다”며 “구축 가능한 방어체계를 포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치명적인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 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한다”면서 조속한 핵 균형 추진과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 구축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보은인사에 무능과 자질 부족으로 비판받고 있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매월 3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사퇴했어야 마땅한 후보들이 한둘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를 비판하고, “탕평 인사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편 가르기 코드인사를 하더라도 제발 능력 있는 사람을 써 달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1순위로 꼽은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적폐 프레임’은 낡은 보수진영이 정략적 공격을 위해 사용했던 ‘종북 프레임’과 하등 다를 바 없다”며 “마음속에 새겨 넣은 분노와 원한이 있다면 그 블랙리스트를 이제 활활 태워 없애달라”고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는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적절한 절차 없이 무리하게 즉흥적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등의 전면 재검토와 적법 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 온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선 “이번에 개정하되 21대 국회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