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중에… 민주·정의당, 전작권 전환 토론회

김진표·김종대 의원이 주도
“대한민국 안보 시스템 전환”
“안보위기 속 부적절” 지적도

북핵 위기가 정점에 다다른 가운데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남은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을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기로 한·미 군사동맹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과 진보정당이 함께 전작권 전환을 주장한 것은 시기나 내용 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미국과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는 이미 한반도를 벗어난 국제적 이슈가 된 만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전작권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전작권 전환이 계속 미뤄지면 우리 군의 대응전략, 자주국방 능력을 키울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며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우리 군은 독자적인 대응능력 구축을 통해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을 실현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도 “전작권의 전환은 단순히 전시에 작전권의 행사주체를 변경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전술핵을 ‘한시적·조건부’로 재배치해 대북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국군의 국방력을 조속히 배양하면서 가능한 한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한·미 관계가 좋을 때 한국 주도 전쟁 수행체제를 구축해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안팎의 우려를 반영하듯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건양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오랫동안 원했던 문제를 한국이 제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