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15개州, DACA폐지 반대訴… 트럼프 “재고없다”

뉴욕·하와이·오리건·버몬트…
대부분 민주당 지지 州 가세
“‘정당한 절차’ 원칙에 위반”

일부 지역선 옹호론도 고개
DACA싸고 사회 양분 조짐

미국 내 15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DC 법무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DACA)’ 폐지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에 DACA 폐지가 청년 불법체류자의 대규모 추방이 아닌 이민법 개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DACA 폐지를 옹호하는 주장도 고개를 들면서 DACA를 둘러싸고 미국 사회가 양분되고 있다.

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밥 퍼거슨 워싱턴주검사장은 이날 시애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ACA 폐지를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DACA는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만16세 미만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 5일 DACA 6개월 유예 후 폐지 방침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주는 주로 민주당원들이 검사장으로 있는 지역이다. 워싱턴·오리건·뉴멕시코·하와이·아이오와·일리노이·노스캐롤라이나·버지니아·펜실베이니아·뉴욕·매사추세츠·버몬트·델라웨어·코네티컷·로드아일랜드를 비롯한 15개 주와 워싱턴DC 등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DACA 폐지는 ‘드리머(Dreamer·DACA로 미국에 머무르는 청년)’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멕시코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며, 트럼프의 DACA 폐지 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한 절차(due process rights)’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퍼거슨 주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DACA 지원을 위해 드리머들이 정부에 제출한 정보가 그들에게 적대적으로 쓰이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워싱턴주를 위한 주검사장으로서 나는 망치를 들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DACA 폐지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 오벌오피스로 초청해 만나기 직전 한 기자가 ‘DACA 폐지를 다시 검토해볼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재고는 없다(No Second Thoughts)”고 답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한편으로는 DACA 폐지에 반대하지 않는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시작한 DACA가 행정부의 권력을 남용한 위헌적 제도였으며,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해 폐지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