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6명 자살, 예방 예산 99억… 日의 1.3% 불과

하루 36명… OECD 평균 2배
年 사회경제적 손실 6조 넘어
정신건강증진센터 역할 미흡
주변의 적극적 치료 권유 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하루 평균 36명에 달하는 등 대한민국은 수년째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 지정 이후에도 현실이나 정책이나 달라진 건 없다는 평가다. 관련 통계마다 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몇 배’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특히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은 물론, 안정적 노후를 즐겨야 하는 노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책적·사회적인 무관심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극단적 선택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 1위 자살률, 경제 손실도 심각=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만315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OECD 기준인 10만 명당 자살률로 보면 우리나라는 25.8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12명)보다 2배 이상으로 많다. OECD 2위인 일본(18.7명)보다 7명 이상 많은 압도적 1위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6조4769억 원으로, 암 사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연간 14조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관련 예산, 日의 1.3% 수준=정부가 2011년 자살예방법을 제정하고 5년 단위로 자살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자살예방사업 예산은 99억3100만 원으로, 일본의 관련 예산 7508억 원의 1.3% 수준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도 105억5200만 원이다. 지방정부 예산을 모두 합쳐도 200억여 원에 불과하다. 이런 예산으로는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자살 예방 상담 및 지원 인프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겉도는 정책=한국지방정부학회의 ‘지방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조례 제정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운영이 연결되지 않으면서 지역 자살률을 낮추는 데 별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도시 중심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면서 노인 등 자살 고위험군이 많은 농어촌 지역은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 이는 자살률 지역별 편차(10만 명당 서울 19.9명, 강원도 28.7명)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해법=20대는 극단적 선택 전 학교·직장 관계를 정리하며 SNS 사진이나 문구에서 이를 암시하는 특징이 있다. 50~60대는 평소와 다르게 호의를 베푸는 등 특이한 행동을 보인다. 중앙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자살 징후가 보일 때 따뜻한 말로 치료를 권유하고, 주변 사람과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