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한국기업>‘100兆+α’ 추가임금 폭탄…기업들 비명

최저임금 인상·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산재 책임강화
기업 부담 천문학적 증가 예상
내년 한해만 28조5000억 추산

최저임금 대폭 인상, 통상임금 확대 등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추진 등 한꺼번에 쏟아지는 ‘임금 리스크(위험)’로 기업에 가해지는 부담이 내년에만 28조5000억 원이 넘고 2020년에 100조 원+α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8일 주요 경제단체 및 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최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선고 등 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로 기업들의 임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주 68시간→52시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며 과징금 제도 도입까지 검토하는 등 천문학적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먼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급증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기업의 추가부담액이 16조2151억 원(중소기업중앙회 추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고, 당초 정부 계획대로 2020년 1만 원까지 늘어날 경우 올해 대비 추가부담액이 81조5259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세제 지원 등 임금인상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부담 대부분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임금 확대 역시 기업들에는 만만찮은 부담이다. 6월 말 현재 192개 사업장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내년 국내총생산(GDP) 감소분이 4조1632억 원에 달하는 등 5년간 32조6784억 원의 GDP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8월 말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기아차의 경우 1조 원 안팎의 부담을 지게 됐다.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 역시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보충 등 기업 부담액이 연간 12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8월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혀 기업에 또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