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서 석탄수입 끊자 동남아 수출… 우간다 등 阿엔 軍훈련제공 외화벌이”

WSJ, 안보리 보고서 입수
“제재 회피 年 3000억원 획득”

북한이 중국과 말레이시아·베트남·앙골라·우간다 등을 이용해 총 2억7000만 달러(약 3044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교묘히 피해 나간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중국 등이 대북제재 ‘구멍’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효과적인 대북 제재·압박을 위해서는 중국 등의 대북제재 결의 완전 이행을 담보해내는 것이 앞으로 한·미가 풀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입수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8월 초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석탄·철·아연 등을 중국 등에 수출, 최소 2억70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은 지난 2월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선언한 이후에는 말레이시아·베트남 등 동남아의 제3국에 석탄을 수출해 국제사회 제재를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들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기관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활용,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망도 우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아프리카 앙골라·우간다의 대통령궁 경비대와 군·경찰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외화벌이’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시했다. 보고서에는 “이전보다 많은 회원국이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회원국들의 전반적 제재 이행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는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언급됐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북한·시리아의 생화학무기 커넥션 가능성도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사일·화학무기 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KOMID)이 시리아의 생화학무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연구조사센터와 연계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시리아에 스커드 미사일 시스템을 수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실제 유엔 회원국 2개국이 북한이 시리아에 관련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차단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과 북한 간의 교역은 7월에도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북·미 간 교역은 지난 1월 2660달러 이후 6개월째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