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이슈’ 입법 논의>‘事後卵方文’… 살충제계란방지법 봇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이 가중되면서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민생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일이 터진 후 사후약방문식으로 무더기 법안을 발의했다가 이슈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법안 논의 자체가 실종되는 기존 관행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서도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살충제 계란과 발암물질 생리대, 사전예방은 불가능한가’를 주제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체 적용제품 등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먹거리부터 각종 생활제품까지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 넘쳐난다고 하니 국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답답한 심정”이라며 “부처별 칸막이에서 벗어나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해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위해성 평가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 등 13명은 전날(7일) 계란 유통 전 안전성과 위생상태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계란검사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계란을 유통하기 전에 가공기준과 성분규격 등의 적합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식용란의 상시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가축의 공장형 밀집 사육 방식에 있다고 보고 동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 의원들도 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밀집 사육 금지조항을 신설해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할 때 사육 방식, 유전자 변형 여부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