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亞국가 재정개혁 땐 역내 성장률 0.3%P 오를 것”

韓銀 공동주최 국제콘퍼런스
“공공 인프라 지출 확대해야”

한국은행(총재 이주열·사진),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및 미국 피터슨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국제콘퍼런스의 폐회일인 8일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더 큰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개혁 등 내부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틀째 열리고 있는 이날 국제콘퍼런스에서 애나 코르바초, 더크 뮤어, 노자키 마사히로, 에다 졸리 등 IMF 연구원들은 공동 보고서를 통해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재정개혁은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연구원은 “재정개혁은 단기적으로, 즉 재정개혁 실시 이후 첫 3년간 역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장기적으론 0.1%포인트를 올릴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공공인프라 지출 확대, 부가세 중심으로의 조세체계 개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을 주요 재정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연구원들은 “최근의 저금리 여건을 활용해 재정개혁의 재원을 부채로 조달할 경우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다만 국가채무 부도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터슨연구소의 캐롤라인 프로인드 선임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불균형이 완화되면서 무역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출 주도 성장을 추구했던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내부 구조개혁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바람직한 통화 정책에 대한 진단도 나왔다. 더글러스 랙스턴 IMF 국장은 “저성장, 저물가, 고실업 등이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저인플레이션 함정’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적절한 통화 및 재정 정책 조합이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