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허용해야”

사전답변서 진보편향 논란
12~13일 청문회 자질논란 일듯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회적으로 진보와 보수 간 의견이 엇갈리는 주요 쟁점에 대해 진보 일변도의 답변을 내놨다. 사법부의 중심으로서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의 수장이 편향적 관점을 드러내면서 12∼13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자질 논란이 예상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사법부 수장을 정권 입맛대로 맞추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 등이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동성애 및 성소수자의 인권도 우리 사회가 중요한 가치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심도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헌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을 포함해 폭넓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또 미국, 독일 등 해외 입법 사례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정치적 또는 입법적 결단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법감정과 동떨어져 국민의 법 인식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코드인사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오현석 인천지법 단독판사처럼 대법원의 판결에 하급심이 맹목적으로 추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