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한국당 “재배치 서명운동”

국민의당·바른정당서도
“전술核 필요” 목소리 확산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물론 미 정치권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둘러싼 한국 내부 논의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이 가장 적극적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과 외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대표는 “대한민국에는 핵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원전 30년의 결과로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게 많다”며 “우리는 정보기술(IT)이 발달해 굳이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고폭 실험할 수 있어 북한과 비교가 안 되게 짧은 시간 내에 핵 보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힌 바른정당의 목소리도 강경해지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도 그것을 막을 전술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당에서도 김동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술핵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전술핵 재배치 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술핵을 도입하면 우리의 북한 비핵화 주장 명분이 상실될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로 핵무장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며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의 목적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정치·외교적 수단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핵을 쥐고서 핵을 억제하는 나라가 없듯 핵무장 논란으로 더이상 정치·외교적 해결 의지가 없는 듯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민환·김동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