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무력시위 가능성
북한은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2375호)에 강력 반발하면서 ‘대응 조치’ 명분으로 추가 도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375호 결의안이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는 데 한계가 있고, 따라서 이르면 오는 10월 내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유엔 결의안 2375호와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하지만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이 불법 무법의 제재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내는 경우 우리는 결단코 미국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세계는 우리가 미국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강력한 행동조치들을 연속적으로 취하여 날강도 미국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 수위를 높였다. 이는 강화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도발이 제재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9∼10월에 북한은 반드시 한 차례 더 도발할 것이고, 최소한 연말까지는 도발 기조를 이어갈 것 같다”며 “올해 안에 핵보유국을 선언하기 위해 유엔 제재의 효과가 숨통을 조여오기 전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당분간은 북한이 유엔 제재의 대응으로 ICBM 발사 등 무력시위를 벌인 뒤 유엔의 추가 제재가 이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6차 핵실험 이후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2배 가까이로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주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주민 선전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결의안이 북한 경제에 당장 큰 타격을 주긴 어렵겠지만, 원유 부분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장기적으로 북한 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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