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原電 새 안전시스템 의무화 검토

‘원전 재가동’ 사전 포석 의도
냉각순환으로 중대사고 방지

아베내각 지지율 50%대 회복
‘사학스캔들’정치적 위기 해소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확대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안전 시스템 강화 및 확대 검토에 나섰다. 원전 재가동 정책을 추진해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도 북핵 위기 등으로 지지율이 50%대를 회복해 원전 재가동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지난 2011년 폭발사고를 일으킨 도쿄(東京)전력의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과 같은 형식인 비등수형(BWR) 원전의 중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순환냉각 시스템을 다른 전력회사에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쿄전력은 조만간 규제위의 재가동 허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니가타(新潟)현 가시와자키가리와(柏崎刈羽) 원전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규제위가 그 유효성을 인정했다. 안전에 대한 기술적 부문의 타당성을 인정한 규제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란 ‘전과’가 있는 도쿄전력의 원전 재가동 ‘적합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새로운 순환냉각시스템은 사고로 인해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노심용융(멜트다운) 같은 중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격납용기 바닥에 고여 있는 물을 외부로 빼내 임시 냉각장치로 냉각한 뒤 다시 격납용기에 냉각수로 투입하는 방식이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격납용기 내부의 물을 다시 냉각순환시키기 때문에 오염 물질의 외부 유출과 수증기로 인한 격납용기 내 압력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수증기 압력 상승에 따른 격납용기 파손이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 도쿄전력은 오염된 수증기를 외부로 방출해 주변 지역의 방사능 오염을 초래했다.

한편 과거 민주당(현 민진당)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원전 재가동 정책을 추진 중인 아베 총리는 북핵·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사학스캔들’에 따른 정치적 위기 해소 기미가 뚜렷해 일본의 원전 재가동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도된 요미우리(讀賣)신문의 여론조사(8~10일 실시) 결과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전월 조사보다 8%포인트 상승한 50%였으며 비(非)지지율은 9%포인트 감소한 39%였다. 또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아사히신문 조사(9~10일 실시)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과 비지지율은 각각 38%로 동률을 이뤘다. 특히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아베 총리의 최근 정상외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났으며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국의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 방침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4%에 달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