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原電 재가동 ‘적합’ 판정… 수출 날개 달았다

원자력규제委, 도쿄전력 승인
아베는 인도 방문 ‘원전 외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를 일으킨 도쿄(東京)전력에 대해서 ‘원전 운용의 적합성’까지 따지는 심사에서 원전 재가동 적합 판정을 내려 원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 힘입어 일본의 원전 신화를 다시 써 나간다는 방침이다.

14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다나카 슌이치(田中俊一) 원자력규제위원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도쿄전력은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라며 “다른 (원전) 사업자와 같은 레벨의 심사로 끝낼 수 없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의 재가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까다로운 심사를 벌였다는 의미다.

아사히(朝日)신문은 통상 규제위는 원전 재가동에 대해 지진 및 쓰나미(津波) 대책 심사, 설비설계 심사 등 투 트랙의 심사를 벌이지만 도쿄전력에 대해서만은 ‘적합성’을 묻는 이례적인 심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나카 위원장은 지난 6일 정례회의에서 이미 “심사를 통해 도쿄전력의 높은 기술력을 느꼈다”고 말했으며 총 5명의 규제위원이 이에 대해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13일 열린 규제위 정례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형태인 가시와자키가리와(柏崎刈羽)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 중인 도쿄전력에 대해 ‘조건부 적합’ 판단이 내려진 만큼 도쿄전력은 조만간 최종 심사보고서인 ‘심사서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위는 오는 18일 퇴임하는 다나카 위원장의 후임자가 취임한 후 열리는 20일 정례회의 때부터 도쿄전력에 대한 심사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베 정권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제로 정책을 모색했지만 최근 노골적으로 원전 재가동 및 해외진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원전 수출을 아베노믹스(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의 핵심 경제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일본의 다른 전력회사들에 이어 도쿄전력까지 원전을 재가동하게 될 경우 원전 수출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아베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지난해 인도와 체결한 원자력협정에 근거해 일본의 원전 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관민 지침 신설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