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인 健保진료비 5000억 돌파… 5년새 109%↑

납부 보험료는 4264억 불과
재정 건전성 악화 대책 필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에서 이들에게 나가는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에게 지급된 진료비가 5년 사이 109%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5000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반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4264억 원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2012년 58만554명에서 2014년 73만6092명, 2016년 88만3774명으로 매년 평균 11.2%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5076만 명)의 1.7%에 해당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이 늘면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외국인도 2012년 58만3000명에서 2014년 70만3000명, 2016년 87만 명으로 연평균 10.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12년 2644억 원에서 2014년 3733억 원, 2016년 5533억 원으로 매년 평균 20.4% 증가했다. 특히, 이들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4264억 원으로, 진료비와의 차이가 1200억 원을 넘는다.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가 47조4428억 원의 건보료를 내고, 48조3239억 원의 급여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를 더 많이 받은 셈이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