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 또 미사일 도발… “文정부, 안보무능도 사치… 안보포기”

- ‘北미사일 도발’ 정치권 반응

野, 정부 대북지원 중단 요구
“이제 남북核균형 맞출수밖에”

與 “北 무모한도발 강력 규탄”
추미애“전술核, 해결책 아냐”

여야 정치권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특히 야권은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했고 보수 야당들은 전술핵 배치와 핵무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15일 일제히 정부의 대북 지원 중단을 요구하며 대북 정책 실패에 날을 세웠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 북한의 도발이 11번이나 있었다”며 “이 판국에 대통령은 군사력을 증강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공기총 성능을 아무리 개량해도 대포를 당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당 대구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대는 지금이 적기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안보 무능이라는 말도 사치스럽다”면서 “안보 포기”라고 비판했다.

보수 야권에서는 전술핵 재배치·핵무장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이 전날(14일) CNN 인터뷰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북한 스스로 핵의 목적을 적화통일용이라고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은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리가 살길은 이제 핵무장을 통해 남북 핵 균형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도 “핵으로 대응하는 게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무모한 도발이 정치·외교·군사적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의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도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전술핵 배치 등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대표는 “해결책이 전술핵 재배치가 될 수는 없다”며 “전술핵 도입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그동안 노력해 온 북핵의 평화 외교적 해법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깨트리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