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위해 피라미드식 구조
외곽팀장인척 활동비 꿀꺽
직원이 수천만원 가로채기도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외곽운영팀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댓글부대’의 복마전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민간인 외곽팀장이 별도로 댓글부대를 조직해 운영한 다단계 방식에다 하청 댓글부대 운영, 가짜 외곽팀을 동원한 예산횡령 사실까지 적발됐다. 운영방식도 보안을 위해 피라미드 조직으로 운영됐고, 대포폰을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사이버외곽팀의 경우 국정원이 수사의뢰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었고, 운영방식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한 방식이 동원됐다”고 전했다. 외곽팀 구성 초기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주도로 양지회(국정원 퇴직자 모임), 보수단체 관계자 등으로 외곽팀장을 엄선해 운영했지만 2012년 대선을 기점으로 정치 개입을 위한 댓글 수요가 커진 동시에 댓글 활동비를 챙기려는 일반인들도 대거 유입돼 외곽팀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외곽팀장이 관리하는 팀원이 많아지자 ‘다단계’ 형태의 외곽팀이 꾸려지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외곽팀 활동을 권유하는 등으로 외곽팀 내부에 또 다른 하청 외곽팀이 만들어졌다. 5개 안팎의 하부 외곽팀을 관리하며 수백 명의 댓글부대원을 거느린 송모 씨가 대표적이다. 송 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09년 당시 모 보수단체 간사였던 송 씨는 소속 단체 일원들을 대거 외곽팀에 편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그 대가로 3년간 10억여 원의 활동비를 받았다. 댓글부대 관리로 연간 3억여 원의 국가 예산을 챙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수사의뢰에 포함되지 않은 하부 외곽팀장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마치 원청(국정원)으로부터 하청받아 다시 ‘재하청’하는 방식이다.

외곽팀은 각종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각종 우파 성향 사이트에 재생산하는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곽팀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국정원의 외곽팀 관리에 허점이 생기기도 했다. 검찰은 국정원 전 직원 문모 씨처럼 있지도 않은 외곽팀을 허위 보고해 국정원 예산을 챙긴 사람이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팀으로 수천만 원을 챙겼다가 적발되자 되레 댓글팀을 폭로하겠다고 국정원을 협박하기도 했던 문 씨에게는 사문서위조 행사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12년 대선 때 민간인들에게 국정원 예산을 지급하고 ‘댓글활동’을 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받는 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씨와 문 씨의 구속 여부는 18일 열리는 구속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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