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 의견도 하나의 권리로 존중”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대법원을 통해 낸 입장자료에서 “지금까지 동성애와 관련한 재판 혹은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동성애에 관해 어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검토를 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성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해서도 안 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민법상 동성혼은 아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재 문제가 되는 군형법 조항도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책임을 맡아 관련 재판을 하게 되면 이에 관한 종교적, 윤리적 측면까지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앞서 지난 12~1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김 후보자는 “크게 공부한 적이 없다”며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모두 타당하게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손기은 기자 son@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대법원을 통해 낸 입장자료에서 “지금까지 동성애와 관련한 재판 혹은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동성애에 관해 어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검토를 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성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해서도 안 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민법상 동성혼은 아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재 문제가 되는 군형법 조항도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책임을 맡아 관련 재판을 하게 되면 이에 관한 종교적, 윤리적 측면까지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앞서 지난 12~1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김 후보자는 “크게 공부한 적이 없다”며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모두 타당하게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손기은 기자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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