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한국기업>4차 산업혁명·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도 미흡

인위적 통신비 인하에만 초점
세부계획 등‘선언적 구호’ 그쳐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4차 산업혁명 분야나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골든 타임’ 실기(失機)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출범 후 인위적 가계 통신비 인하에 집중했다. 반면 ICT 진흥책은 미미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실제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겸한 핵심정책토의에서 과기정통부는 국가 연구·개발(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에 대한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논의된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등은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애초 8월 중 출범하기로 돼 있던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이달로 미뤄진 상태다. 그나마 당초의 구상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호익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원장은 “위원회의 위상 약화는 업무 추진동력, 역할 한계 등이 우려되고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공약이 선언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ICT 정책이 통신비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져 큰 그림을 보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소벤처업계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마다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육성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정작 세부계획이나 이행점검, 결과분석 등에는 소홀해 정권 출범 초기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분위기다. 새로운 것을 내놓는다 해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실제로 지난 8월 중소기업중앙회는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통해 대규모 점포 출점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검토해야 한다며 영업개시 후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여부 검토 및 이행명령을 법 개정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전 정권에서도 그랬지만 창업 초기 기업들만 활성화하는 창업 활성화만 갖고는 일자리 창출이나 실질적 기업 활성화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정환·김윤림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