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마련 위해 수재의연금 빼돌린 공무원에 실형 선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재의연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공무원 A(45)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에쓰오일이 지난해 10월 불어닥친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기탁한 3억158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중 879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품권 배부방법이 바뀌었다’는 허위공문을 작성해 지역 내 6개 읍·면사무소에 발송해 상품권을 회수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반납한다’는 가짜 공문을 만들어 배분하지 않은 상품권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상품권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도박 빚을 갚고, 다른 도박을 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