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 식약처 ‘식품안전 권한 30년 전쟁’ 이번엔 끝날까

식품 - 의약품 관할싸고 갈등
총리실서 내달쯤 결론낼 듯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30년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놓고 모든 권한과 책임을 식약처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식약처의 식품 분야는 농식품부로, 의약품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식약처를 아예 폐지할지에 대한 결정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현재 총리실에 마련된 식품안전관리개선 태스크포스(TF)에 관계 부처 과장급 인사와 사무관들이 파견돼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감이 큰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농식품부와 식약처 간 기능 조정에 대한 교통정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내년 초를 목표로 제2차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포함해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쯤 정부 안이 나와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질긴 ‘악연’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외신에서 개고기를 비롯한 먹거리 안전을 문제 삼자, 축산물 위생 업무를 농식품부에서 현 복지부의 전신인 보건사회부로 넘겼다. 1998년 김영삼 정부 때는 복지부 외청으로 식약청이 설치됐는데, 두 부처 간 경계는 더욱 모호해졌다. 햄이나 아이스크림·분유는 농식품부가, 소시지나 빙과류·이유식은 식약청이 나눠 맡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두 부처는 ‘티격태격’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복지부 외청인 식약청이 국무총리실 산하 식약처로 승격했지만, 이 역시 한계를 노출했다. 식약처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도맡아 할 여력이 안 되자 임기응변으로 농장·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를 농식품부에 맡긴 것이다. 결국 애매하게 나뉜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살충제 계란 파동 혼선을 일으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번에도 부처 간 알력다툼에 ‘30년 전쟁’의 종지부를 찍지 못할 수 있다는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정권마다 식품안전관리 일원화가 추진됐지만,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두 부처 모두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관리 주체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