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 아닌 정치적 수요가 가격 결정… 시장 강압”

- ‘文정부 기업정책’ 토론회

“가처분소득 증대만 집중하고
경영권 안정화 언급은 없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대기업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바른사회시민회의·한국기업법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기업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가격이 시장의 수요·공급이 아닌 정치적 수요에 의해 결정되면서 시장을 강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지난 7월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 유도에 집중돼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시급 인상, 통신·교통·주거·의료·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에 대한 가격통제와 정부보조 사업을 언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대기업 정책에 대해 황 위원은 “지배주주를 견제·제약하기 위한 온갖 수단들이 열거되지만 장기 투자의 토대가 되는 ‘경영권 안정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은 특히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기존 대기업의 비중을 끌어내리는 것보다 중소기업의 대기업 성장유인을 높여 격차를 줄이는 것이 생산적·발전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 정부 정책은 기존 정책(이전 정부 정책)들이 총수의 지배력 약화나 편법 승계 방지 등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며 “이러한 인식 아래에서는 일정 규모를 가진 기업집단은 상시적으로 사전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사업자 간 영업방식 또는 거래방식을 표준화하고, 시장에서 형성돼야 할 거래 관행의 모습을 정부가 규정짓는 형태가 돼 오히려 사업 모델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수용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주회사의 지분비율을 필요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발적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맥킨지코리아가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투자받은 스타트업 중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 국적에 한국은 없다”며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의 사업 모델을 한국에 적용할 경우 40.9%는 규제에 저촉돼 ‘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개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