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면세점 제도 개선, 백지화 수준서 전면 재검토”

인천공항 면세점 방문 간담회
정부인사 제외한 TF 구성키로
롯데 코엑스점, 이달말 案 발표

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선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힘에 따라 제도 개선안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뒤로 미뤄지게 됐다. 다만 12월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만들 특허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을 통해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연말 개장하기로 했다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보복 충격으로 연기를 신청한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 면세점, 탑시티 등 3개 신규면세점의 개장시한도 최대한 연장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김영문 관세청장,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와 관세청 실무자들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제도 개선안의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기존 제도 골간을 유지하면서 수정하는 정도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모든 불합리한 점을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하기 때문에 백지화 수준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는 위원회 또는 TF를 꾸려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발표 일정 등도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12월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은 9월 말에서 늦어도 10월 초에 개선안을 내놓고 재심사 때 적용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건의했다.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은 “면세업계가 유커(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적자 폭이 커져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 되자 임대료 인하를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측과 임대료 인하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특허수수료 납부도 최장 1년 유예하거나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면세점 관계자는 “특허수수료 납부 유예가 아니라 인상 유예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인천 =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