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권고안’ 논란>민주당 “찬성” 한국당 “반대”… 국민·바른 “견제장치 필요해”

정기국회 쟁점으로 급부상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매머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이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면 찬성’ 입장을 밝히며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전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진통이 예상된다.

박범계 민주당 최고의원은 19일 YTN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고위 공직자 비리,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권력과 유착해 눈을 감아준 사례가 많이 있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대표적 사례”라며 “공수처와 같은 별도의 독립된 기구가 있어야 검찰도 ‘우리가 대충 무마해서 넘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공수처 신설에 당론으로 반대해 온 한국당은 전날(18일) 발표된 개혁위의 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대해서 “슈퍼 권력의 탄생”이라며 “초헌법적 권력기관이 돼 비정상적인 상시사찰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느냐”며 “아예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했나 보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 신설 자체에는 긍정적이지만 개혁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당과의 온도 차가 더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 신설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전체 국가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잘 안착하는 방안을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공수처 신설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나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며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