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권고안’ 논란>‘공수처 권고안’ 다음날… 檢 ‘자체개혁’ 위원회 전격 가동

첫 회의… 내부 개혁안 시동
“수사권조정 관련 논의할 것”

檢 ‘우리 개혁 우리가 한다’
정부案에 ‘無言의 항의’ 성격

靑, 여론 업고 檢개혁 추진
향후 ‘힘 대 힘’ 충돌 가능성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권한 분산 목적으로 ‘슈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안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인 19일 검찰이 자체 검찰개혁위원회를 전격 가동하며 맞불을 놨다. 검찰이 법무·검찰개혁위가 내놓은 검찰 개혁안과 상관없이 자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출범하며 ‘검찰개혁안은 우리 스스로 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두 개의 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놓을 경우,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독점적인 수사·기소권을 바탕으로 여전히 ‘힘’을 갖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 간 ‘충돌’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검찰개혁위는 공수처와 관련된 안건은 다루지 않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안건에 포함돼 있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슈퍼 공수처 권고안을 내놓은 법무·검찰개혁위의 다음 안건은 수사권 조정 건으로 역시 검찰개혁의 블랙홀이라 할만한 대형 이슈다. 검찰 권한 견제·분산이 목적인 이 위원회는 공수처 권고안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권한을 일부 경찰 등에 넘기는 식의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법무부의 움직임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수사권 조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위원회 출범 전 업무분장 협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다른 것은 양보해도 법무·검찰개혁위가 다루는 수사권 조정 문제만큼은 주도권을 쥐고 다루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공수처는 몰라도, 수사권 조정은 양보하기 어렵다는 무언의 항의를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법무부 위원회 활동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다”며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대검에서 논의할 사안이 많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에 크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검은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일찌감치 검찰총장 직속의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렸다. 단장을 포함, 추진단에 속한 검사만 5명에 이른다. 검찰은 또 위원 선임에도 크게 공을 들였다. 검찰은 판사 출신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비 검찰 출신이자 보수 인사로 보기 어려운 위원장을 통해 활동에 대한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검찰의 움직임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성된 검찰에 적대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검찰 권한을 급격하게 줄이려는 청와대와 여당에 반기를 드는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이 ‘국민 인권 증진’에 반할 수 있다는 논리를 차곡차곡 쌓은 뒤,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는 시점에 검찰이 아닌 ‘위원회의 입’을 통해 이 같은 논리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