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對北송금액 1만5000 →5000유로 축소 추진

요미우리 “독자제재 차원
北노동자들 겨냥 송금 제한”

스페인도 北대사 추방 명령
멕시코·페루 등 이어 4번째

유럽연합(EU)이 북한 근로자의 본국 송금액을 현재의 3분의 1로 줄이는 대북 독자제재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페인은 멕시코와 페루, 쿠웨이트에 이어 4번째로 북한 대사 추방 행렬에 동참했다. 아울러 미국 의회는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동참을 강조하고 나섰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9일 EU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독자제재안에 송금 제한과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가 EU 역내에서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현재의 1인 1회 1만5000유로(약 2022만 원)에서 5000유로(674만 원)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제재안을 가맹국에 보냈다고 전했다.

EU는 북한 출신 노동자의 수입이 핵·미사일 개발 등에 전용될 수 있다고 보고 대북 송금 제한 조치를 제재안에 포함했다. 현재 EU 10개국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출신 노동자는 624명(2016년 기준) 이상이다.

북한 외교관 추방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스페인은 18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자국 주재 북한 대사에게 오는 30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스페인 외교부는 성명에서 “오늘부로 북한 대사는 ‘외교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선언됐다”고 밝혔다. 앞서 멕시코와 페루, 쿠웨이트가 북한 대사 추방 명령을 내렸다. 또 북한의 3대 무역국 중 하나인 필리핀은 대북 무역 중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으며, 태국은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북 압박 강화를 국제사회에 촉구할 예정이어서 이 같은 국제사회의 북한 외교관 추방 조치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 의회도 외교적 대북 봉쇄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이날 북한과 외교 관계가 있는 21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관계 단절을 촉구하고,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