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부담… 행정 非효율” 반발

‘공공부문 기간제 정규직化’ 모호한 가이드라인에 지지부진

정부보고 마감시한 한달 넘겨
대상자 잠정추계도 못한 상태

휴직대체인력 - 고령근로자 등
정부에‘예외인정 대상’요구도

올 연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화하려는 정부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모호한 가이드라인과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 작업을 미루고 있는 데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반발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문화일보 8월 31일자 15면 참조)

19일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지난달 25일까지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마감시한이 한 달여 지난 현재까지도 잠정 추계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갔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은 반영하지 않아 정부 방침의 연내 추진 여부도 불투명하다.

당초 정부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가운데 9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지속적인 업무가 가능한 기간제근로자를 연말까지 정규직화할 방침이었다. 대상자만 1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그러나 이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단체의 반발로 국공립 교육기관의 기간제근로자 4만6000여 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상당수 자치단체들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인천지역 10개 군·구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정부의 획일적인 정규직 전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행정 사무에 맞는 전환 예외 대상의 인정과 방식의 다양화 등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지자체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 보고시한이 한참 지났지만,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체 ‘전환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든 셈이다.

8일 광역단체로는 가장 먼저 노사 동수로 전환위를 발족한 부산시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부산시 역시 사업소와 직속기관을 제외한 16개 군·구에서 아직까지 전환 대상자를 보고받지 못했다. 전북도도 휴직 대체 인력과 60세 이상 고령자 등 전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파악하고 나머지 전환 대상자 선정은 정부가 후속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지켜본 뒤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자체의 실태조사가 늦어지고 있지만 연내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동이 없다”며 “지자체 예산 편성 작업이 끝나는 내달까지 최대한 대상자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