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수요, 신용대출로 옮겨가지 않게 집중점검”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 회피목적 풍선효과 우려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해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간담회를 통해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효과로 주담대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로 단정 짓긴 어렵지만 8·2부동산 대책 효과가 본격화할 경우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전국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협회 전무, 주요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8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8조8000억 원 증가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3조1000억 원으로, 전달 증가액(4조8000억 원)보다 1조7000억 원 줄었다. 그러나 은행권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은 3조 원이 증가해 전달 증가액(1조200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김 부위원장은 “통상 하반기에는 이사 수요, 연말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자영업자대출 점검 등 자체적인 리스크(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햇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연체금리 수준 및 산정방식 점검, 채무조정 절차 정비 등 서민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적인 제도개선도 주문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