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총 등 소형무기 수출규정 완화 추진

상업용 무기 해외 판매 감독권
트럼프 측근, 상무부 이관 검토
규제강화 국무부와 대립…논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소총 등 소화기(小火器) 수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 규정이 완화될 경우 소화기 수출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주장과 국제 범죄 및 군사 조직의 무장력을 더 키워 분쟁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20일 미국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공격용 자동소총과 탄약 등 소화기의 해외 판매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측근들은 상업용 무기의 해외 판매에 대한 감독권을 국무부에서 상무부로 변경하는 안을 만들고 있다. 조만간 공표될 이 안은 국회 승인이 필요 없으며,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무부는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 소화기 수출입 규제 강화를 주장하면서 무기 거래 촉진을 통한 이익 증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무부와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무부 관계자는 “새로운 방안은 정부의 규제 비용을 줄여 소화기 수출을 늘리는 것은 물론 미국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회 일부 의원들은 국제 범죄 조직과 군사 조직들이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 때 사용된 강력한 무기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보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상업용 무기 수출은 40억 달러(약 4조5000억 원)에 달했으며, 캐나다·호주·태국·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주된 수입국이다. 소화기 규제 권한이 상무부로 넘어가면 판매량이 매년 15~2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가디언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 도심에서는 이날 세계 최고의 히트상품 무기인 ‘AK-47’ 소총을 개발한 미하일 칼라시니코프(1919~2013년)의 동상 제막식이 거행됐다. 모스크바 시의회와 국영 군수기업이 동상 설치를 주도했다.

행사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러시아 문화부 장관은 칼라시니코프에 대해 “러시아의 문화적 브랜드”라고 칭송했다. 칼라시니코프가 개발한 AK-47은 간단한 구조 덕분에 제작비와 유지비가 저렴한 데다, 누구나 쉽게 분해·조립할 수 있는 단순한 사용법이 최대 강점이다.

김충남·박준희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