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장관, MB때 격하된 지속가능발전법 격상 요구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포럼(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지속가능발전법이 기본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이 밝힌 지속가능발전법은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밀려 하위 개념으로 밀려난 법안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으로 각각 격하됐다.

현재 국회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속가능발전법이 기본법으로 복원되면 환경부 소속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예전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이 격상된다. 또 현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녹색성장촉진법으로 존치·개정하는 한편, 이 기본법 가운데 기후변화 관련 조항을 옮겨 기후변화대응법으로 별도 제정하게 된다.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의 상위 개념인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야당 의원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 장관은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이날 포럼 대표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행사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 6명에게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는 국내 하·폐수 처리기업 대표(부강테크 김동우)가 주제발표를 통해 물 활용 미래기술인 ‘투모로우 워터 프로세스’(Tomorrow Water Process)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모델은 지난해 유엔 고위급 정치회담에서 물과 관련해 유일하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모델로 공식 채택된 신기술로, 고농도 폐수인 가축분뇨를 정화해 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시스템이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