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추진 업무에도 ‘과도한 개입’ 논란

일자리委, 부처 업무 전면에
통계청 발표 이례적 해명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범부처 중심 행사의 전면에 나서고, 기업의 채용계획과 일자리 통계 관련 해설, 해명까지 일일이 챙기면서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월에 발표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이며, 구체적인 정책 발표 방식 등은 정해진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아야 했다.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의 주도권이 일자리위원회로 넘어가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응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혁신전략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재부가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며 “일자리위원회나 경제관계장관회의, 어디서 발표하든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핵심 정책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일자리위원회가 주도권을 갖게 될 때 세제 등 정책 지원 부문과 산업 측면인 규제 완화 정책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식’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 등 범부처 공동 행사였지만, 일자리위원회가 전면에 나서면서 산업 측면이 도외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위원회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대해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도 내놓았다. 8월 기준 청년 실업률이 1999년 이후 가장 높다는 사실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 일자리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요지였다.

이 같은 일들이 잇따른 탓인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너무 많다. (경제팀은) 내각이 중심이 돼서 가는 게 맞는다. 믿고 맡겨주면 좋겠다”고 ‘불편함’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