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외연확대 등 전면 쇄신해야”

민주당 연구모임 국회토론회 경총
“전문성 등 충분히 고려”
한노총“쉬운의제부터 풀어야”

노동정책 관련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연구모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현격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노동계는 노사정위 참여 주체와 의제를 확대할 것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전·현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모임 더좋은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일자리 정부의 사회적 대화 전략,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노사정위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여 년간 불안정하게 이어져 오던 노사정위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특히 민주노총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 대표 등으로 참여 주체를 대폭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노사정위의 고용노동부 의존성 탈피 △합의 중심에서 협의 중심으로 전환 △논의 결과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실천적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노사정위 의제를 확대하고 산업·업종별 대화 체계를 상설화하는 등 사회적 대화 기구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대표자회의를 신설하거나 노사가 공감하는 쉬운 의제를 먼저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사정위 참여 자체가 수단화돼선 안 된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연구실장은 “노사정위는 민주노총의 장기적 참여 거부, 노동계의 대화 중단 또는 합의 파기 선언 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참여 주체를 확대할지는 대표성과 책임성, 자발성과 전문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 세부사항보다는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