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긴급출동’… 일반출동과 달랑 30초 차이

경찰청 올 상반기 통계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경찰의 긴급출동이 갈수록 늦어져 일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과 30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찰이 긴급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시간은 평균 5분 20초로 나타났다. 긴급 대응이 필요치 않은 일반출동 때 현장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5분 50초. 일반출동보다 겨우 30초 단축될 뿐이어서 ‘무늬만 긴급출동’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출동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했다. 코드 0, 1은 긴급출동으로 분류된다. ‘남자가 여자를 차에 강제로 태워갔다’처럼 강력범죄가 이뤄지고 있거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 또는 진행 중인 상황이다. 코드 2는 ‘가급적 신속히 출동’이고 코드 3은 ‘근무시간 내 출동’, 코드 4는 ‘타 기관에 인계’ 등 긴급하지 않은 사안에 해당한다.

경찰의 출동 시간 자체도 3년 전에 비해 크게 느려졌다. 2014년 긴급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3분 50초였지만 2015년 5분 4초, 지난해 5분 2초에 이어 올해는 5분 20초까지 간 것. 2014년에 비해 1분 30초나 느려졌다.

진 의원은 “긴급출동이 일반출동과 도착 시간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은 시민의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지난해 경찰청 설문 결과 응답자의 56.6%가 긴급신고에 대한 ‘신속 도착’ 기준을 ‘5분 이내’로 판단했는데, 3년 연속 긴급출동에 걸리는 시간이 5분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