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對北전면압박 나선 이 시점에… 논란 키우는 정부

800만달러 對北지원 결정

정부 “인도적 지원, 분리 추진”
남북관계 물꼬 트는 계기 기대

전문가들 “원론적 동의하지만
北 연속도발 직후 결정 부적절
되레 동맹분열만 조장할 우려”

통일부가 800만 달러(약 90억7000만 원)의 대북 지원을 전격 결정한 배경에는 인도적 지원의 시급성 외에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려는 정치적인 의도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잇단 도발에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북한이 정부와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을 모두 거절하며 무시 전략을 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대북 지원 결정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통일부가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의 대북 지원 사업 공여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나라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사업의 최대 공여국으로 올라서게 됐다.

통일부는 유니세프에 지원되는 350만 달러는 아동 및 임산부의 백신·필수의약품 제공과 영양실조 치료, WFP에 제공되는 450만 달러는 아동 및 임산부의 영양 지원에 쓰인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공여 결정을 내리면서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며 지원 시점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다. 다만, 인도적 시급성을 강조한 만큼 연내에 집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북한 주민, 특히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일에 한 번꼴(6차 핵실험 포함)로 한 발에 수백억 원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대북 지원 결정은 논란을 낳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북 접촉을 승인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21건을 모두 거절한 상태다. 북한의 무시에도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대북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북한 당국이 민생에 써야 할 비용을 아껴 핵·미사일 개발 비용만 벌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원 물품 배분에 대한 국제기구의 감독이 약해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특권층에만 도움을 줘서 오히려 체제 강화만 불러온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북한에 대한 최고 압박을 강조하는 미국 등 국제 사회와의 대북 공조 이탈도 우려된다. 21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은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 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처벌받아야 할 시기에 동맹의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메시지를 준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학 교수 역시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 북한의 연속 도발 직후에 그런 대북 지원은 외교적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