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영민(앞줄 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영민(앞줄 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당, 李 자격문제 지적뒤
“김용수 과기부 차관도 사퇴”

민주당 “李 인정도 안하면서
방통위 항의방문은 자가당착”


지난 1월 이후 8개월 동안 여야 대치로 전체회의를 못 열어 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오전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자격을 문제 삼는 야당의 항의와 여당의 반발로 고성과 삿대질이 난무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77개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과방위가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 1월 20일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이 이날 과방위에 처음 출석한 이 위원장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첫 발언자로 나서 “이 자리에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출석한 분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조차 거부된 분”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그것도 모자라 각종 불법과 월권을 일삼아 MBC 사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며 “(이 위원장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므로 자진 사퇴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의 발언 도중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조용히 하라”고 받아치면서 고성과 삿대질이 난무했다.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된 분을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 상임위의 월권”이라며 “방통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서 한국당이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것은 이중적인 자가당착이 아니냐”고 되받아쳤다.

한국당은 방통위 상임위원직을 사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자리를 옮긴 김용수 차관에게도 “하루빨리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해야 할 방통위원이 하루아침에 일신 영달을 위해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이 “대학 선배인데 대학에서 뭘 배웠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하자, 신경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다”라며 발언을 끊고 항의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여야는 지난 1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심사에 착수했지만, 여야 입장차만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윤희·이후연 기자 worm@munhwa.com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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