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되고 3년지나면 신용회복 가능성 제로”

- 韓銀 3년6개월 추적결과 발표

전체의 48.7%만 회복했는데
3년 이상의 경우 1.1%에 불과

취약차주 부채 80조원 또 돌파
은행 대출 비중은 32.7% 불과
금리가 높은 非은행이 67.3%

빚은 많은데 신용이 낮고 소득이 적어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이른바 ‘취약차주(借主)’의 부채가 지난 상반기에 80조 원을 다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빚을 갚지 못해 한번 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절반 이상이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21일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회의 직후 ‘금융안정 상황’ 자료를 내고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차주의 부채가 지난 6월 말 현재 80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취약차주 부채가 80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12년 말(85조 원) 이후 4년 반 만이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신용 7∼10등급)이나 저소득(하위 30%)에 해당하는 차주를 말한다. 특히 취약차주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취약차주 대출에서 비은행 비중은 67.3%로 은행(32.7%)의 2.1배 수준이다. 한은은 이번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과정을 추적한 결과를 ‘금융안정 상황’ 자료에 넣었다. 한은은 장기연체자 절반 이상이 신용회복에 실패했고,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가능성이 낮아져 3년이 지나면 사실상 가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당수는 정부 구제노력을 통해서야 채무불이행자 딱지를 뗄 수 있었다. 특히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거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와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등의 조건에서 신용회복률이 낮았고 자력으로 빚 갚을 확률도 낮았다.

실제 한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채무불이행자수는 104만1000명(전체 가계차주의 5.6%)으로 이들의 부채규모가 29조7000억 원(1인당 2853만 원)에 달하는 가운데, 2014년 새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39만7000명을 추적한 결과, 3년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 말 현재 19만4000명(48.7%)만이 신용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에 성공한 채무불이행자 중 13만3000명(68.4%)은 스스로 혹은 주변 도움 등으로 빚을 갚았다. 반면 3만9000명(20.1%)은 자력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정부의 채무조정제도 등 지원을 받았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나면 신용회복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채무불이행자 대비 신용회복자 비율인 신용회복률이 채무불이행 발생 후 1년 이내는 29.5%에 달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용회복률이 급격히 하락해 1∼2년은 10.6%, 2∼3년은 7.5%로 낮아지고 3년 이상은 1.1%에 불과하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