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감원 ‘非違 복마전 관행’ 이번엔 반드시 뜯어고쳐야

‘금융검찰’ 금감원 비위(非違)가 또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채용 비위는 죄질이 나빠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난을 겪는 취업준비생의 울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감원은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선발 인원과 전형 과정을 바꿔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켰다. L총무국장은 ‘지인 부탁’ 응시자를 합격시키려 인사팀에 지시해 특정 분야 채용 인원을 계획보다 1명 늘렸다. 최종 합격후보자 중 ‘타사 근무경력자’에 대한 ‘세평(世評)’ 규정을 악용해 1∼2위 합격자를 떨어뜨리고 3위를 붙여주기도 했다. 주식투자 제한 규정을 피하려 장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4년간 7000여 차례에 걸쳐 735억 원어치(누계)의 주식 등 투자상품을 매매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구직자에겐 평균연봉이 1억 원인 ‘신의 직장’으로, 금융사엔 ‘저승사자’로 불린다. 금융사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이 있고, 금융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다. 그런데도 ‘반관반민’이라는 이유로 금감위의 감시·견제가 제한돼 있다. 예산만 승인할 뿐 조직·인사·채용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사각지대를 틈타 관(官)과 민( 民)의 좋은 점만을 두루 누리는 셈이다. 하늘 아래 둘도 없는 평생 직장이다.

잊을 만하면 비위가 터지는 걸 보면 금감원 ‘비위 복마전’은 관행일 공산이 크다. “곧 강도 높은 내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는 하지만 늘 듣던 얘기라 믿음이 안 간다. “억울하다”고 한다니 더더욱 그렇다. 이번만은 ‘도돌이표’ 금감원 비위 구태(舊態)를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 인사·내부 시스템 모두 일신해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이 확보돼 금융사도 어떤 징계를 받든 승복한다. 한국 금융을 업그레이드하는 길이기도 하다. 금감원으로선 엄중한 시기에 민간인 출신 최흥식 원장이 새로 취임했다. 최 원장이 능력 없는 낙하산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번에 대수술을 제대로 하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