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한국기업>“생산성 향상 계획없어 걱정…포스트 반도체 이끌 성장동력 확보 시급”

전문가 제언

생산성 향상이나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생산성 향상 계획이 없는 가운데 임금 인상 등 소득 분배만 강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는 경제성장률 악화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생산성 향상에 대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청사진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아직 성장 관련 계획을 보지 못해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성장동력과 관련된 정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하는 시점”이라며 “특히 내년 중에는 반도체 호황이 끝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직 공백 상태인 ‘포스트 반도체’ 먹거리가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된 가운데 반도체에만 의존해 있는 현재의 성장 구조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는 지난 2012년 9%에서 올해 상반기 16%까지 높아졌다. 이 가운데 제조업 가동률은 2011년 2분기 80.6%에서 지난 2분기 71.5%까지 낮아지는 등 전반적인 침체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등 전반적인 소득 확충이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견해를 표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곧 임금주도로 성장을 해나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임금만으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간다는 논리는 아직까지 경제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