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한국기업>실증안된 폐쇄경제 모형… 韓, 정책실험대 되기엔 ‘위험’

- ‘소득주도성장론’문제는 무엇
국가경제방향 채택 사례 없어

“내수중심 산업구조 가진 국가
분배악화때만 한정 사용해야”
‘임금주도론’제안 ILO도 권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류경제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제 이론인 데다, 지금까지 전 세계 그 어떤 정부도 이를 국가 경제 정책의 방향으로 채택해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이처럼 모호한 경제 개념의 시험대가 되기엔 너무 덩치가 커졌기에 이를 보완하거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경제학계 등에 따르면 소득주도 성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주장한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과 같은 개념이다. 국민소득에서 소비성향이 높은 임금 비중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키면 국가 경제 전반이 성장할 것이란 의미다.

임금주도 성장은 주요 경제주체인 기업을 배제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고려사항인 높은 가계 대출 등을 감안하지 않은 폐쇄경제 모형이어서 실증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이를 시행한 국가가 단 한 곳도 없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그리스를 비롯한 국가들이 지나친 복지정책 확장으로 재정이 거덜 났다. 임금주도 성장은 이들 국가의 복지정책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급진적인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따른다. 기업의 역할을 배제한 경제 이론인데다가 고임금에 따른 투자 위축, 해외 이전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연유로 ILO도 임금주도 성장을 내수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나 소득·분배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라는 권고를 하기도 했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소득주도 성장은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이어서 공급도 함께 맞춰져야 하는데 이런 조치들은 경제성장 속도와 병행해야 한다”며 “너무 빨리 움직이면 많은 사람이 소외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나서서 공공영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을 압박해 임금을 단시간에 높이는 정책이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한국에 적용하기엔 그 위험도가 너무 높다”며 “단기간의 임금 상승은 경제주체인 기업을 배제시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의 과도한 복지보다 국가 경제에 더 큰 해악을 준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