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號 사법부 어디로>고위 법관들 줄사표 가능성… 대법원장 기수 13기 낮아져

법원장급 이상중 선배 10명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 체제에서 김명수(58·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 체제로 바뀌는 이례적인 ‘기수 파괴’의 여파가 일선 법원장(고등법원장급+지방법원장급)까지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 2월 인사에서 대대적인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들의 ‘줄사표’ 가능성을 언급하는 판사도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그만큼 6년 만에 대법원장의 기수가 13기나 낮아진 것이 사법부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데에는 공감하는 기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완주(서울)·황한식(부산)·사공영진(대구)·지대운(대전)·유남석(광주) 고등법원장과 이대경 특허법원장,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등 고법원장급 7명은 모두 연수원 기수 13기로 김 후보자보다 2년 선배다. 지방법원장 중에도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13기),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13기)이 김 후보자보다 선배이고, 지법원장급인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도 14기다. 지법원장 중에는 김 후보자와 동기인 연수원 15기도 12명에 이른다.

한 서울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는 “대법관들이야 국회 인준표결을 거쳤고, 대법원장과 대등하게 토론하는 위치여서 기수의 높낮이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일선 고법원장들의 경우 후배 대법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게 쉽지 않다”며 “이례적인 줄사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사의 경우 같은 기수 혹은 후배 기수가 검찰총장에 오르면 동기나 선배들이 ‘옷을 벗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았다. 특히 평생법관제가 정착되며 법원장을 지낸 뒤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 줄사표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이번엔 기수 파괴의 규모가 너무 커 내부에 큰 충격을 안긴 것으로 해석된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