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재단’ 출범, 市-시의회 갈등

관광마케팅社 재단 전환 추진

市“수익사업 민간과 계속 마찰
관광진흥 공익 집중 위한 것”

시의회“100% 출연금 운영땐
세금 낭비·도덕적 해이 우려”

‘서울관광진흥재단’ 출범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관광마케팅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재단(서울관광진흥재단)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혜경(중구·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 준비부족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보류시켰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재단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지속되는 적자로 인한 자본잠식, 민간관광업체들과의 마찰 등이 재단 전환의 주된 배경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관광생태계 조성, 관광진흥이라는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졌다”며 “서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익을 따지는 공사보다는 재단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 산하 공사가 수익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민간 영역과 겹치면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익 부문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세금만 투입해서 재단을 운영할 경우 경쟁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없이 재단화할 경우 시민의 혈세만 더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단은 100% 시의 출연금으로 유지된다”며 “세금만으로 운영하며 도덕적 해이가 생길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재단 운영 비용의 10~20%를 충당할 수 있는 수익성 사업안을 제시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측은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민간 영역을 침범해 마찰을 빚고 있다는 시의 입장도 반박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 산하 공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이 나면 그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체계를 만들면 된다”면서 “서비스 질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민간 영역에 공공 부문이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민간 부문의 경쟁력과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